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		발의연월일 : 2022. 8. 23.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 민선 8기 인천광역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와 사무를 개편된 조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국 명칭 변경 등)은
부칙에 따른 개정으로 기 반영(‘22.7.28.)

2. 주요내용

가. 의원 국내․외 출장여비 지급 기준 명시 (안 제22조제5항)

○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6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지급

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변경 (안 제28조제2항제2호가목)

1) 부서 명칭 변경

- 대변인 → 홍보담당관

- 시민정책담당관 → 시민소통담당관

- 소통기획담당관 → 도시브랜드담당관

- 협치인권담당관 → (행정국) 민간협력과

- (행정국) 혁신과 → 시정혁신담당관

2) 소관 변경 : (경제산업본부) 청년정책과 → 청년정책담당관
∘ 산업경제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3) 폐지 : 남북교류협력담당관 → (기획조정실) 국제평화협력담당관

4) 직제순서 조정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변경 (안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 직제순서 조정

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변경 (안 제28조제2항제4호가목)

1) 소관 변경 : 노동정책담당관 → (경제산업본부) 노동정책과
∘ 행정안전위원회 → 산업경제위원회

2) 신설 : 글로벌도시기획단

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변경 (안 제28조제2항제5호가목)

1) 부서 명칭 변경 : (도시재생녹지국) 재생콘텐츠과 →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2) 신설 : 도시디자인단 (←도시계획국 도시경관건축과 사무 이관)

3) 직제순서 조정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영 별표 6의 여비 지급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28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변인, 시민정책담당관, 협치인권담당관, 소통기획담당관,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감사관”을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중 “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보건국, 문화체육관광국”을 “건강보건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여성가족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4호가목 중 “경제산업본부”를 “글로벌도시기획단, 경제산업본부”로 한다.

제28조제2항제5호가목 중 “교통건설국, 도시재생녹지국(재생정책과, 재생콘텐츠과, 고속도로재생과, 주거재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계획국”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도시디자인단, 교통건설국,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녹지국(재생정책과, 고속도로재생과, 주거재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 ④ (생 략)	제22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등) ① ---------------「지방 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신설>	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내ㆍ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영 별표 6의 여비 지급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제2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안전위원회 가. 대변인, 시민정책담당관, 협치인권담당관, 소통기획담당관,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감사관,	2. 행정안전위원회 가.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도시브랜드담 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청년 정책담당관, ----------

현 행	개 정 안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행정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바. (생 략)	------------------- ------------------------------------------------- 나.∼바. (현행과 같음)
3. 문화복지위원회 가. 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보건국, 문화체육관광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아. (생 략)	3. 문화복지위원회 가. 건강보건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여성가족국 --- --------------------- ------ 나.∼아. (현행과 같음)
4. 산업경제위원회 가. 경제산업본부, 환경국, 자원순환에너지본부, 도시재생녹지국(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차. (생 략)	4. 산업경제위원회 가. 글로벌도시기획단, 경제산업본부, ------------ ------------------- ----------------------------------------------------- 나.∼차. (현행과 같음)
5. 건설교통위원회 가. 교통건설국, 도시재생녹지국(재생정책과, 재생콘텐츠과, 고속도로재생과, 주거재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마. (생 략)	5. 건설교통위원회 가.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도시디자인단, 교통건설국,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녹지국(재생정책과, 고속도로재생과, 주거재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 ------- 나.∼마.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월정수당 :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는 별표6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1.13.>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6조제2항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15. 1. 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개정 2021. 11. 30.>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항공운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실비(1등석)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실비(2등석)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개정 2021. 5. 25.>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6. 삭제 <2021. 5. 25.>

※ 비 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위원회

가. 대변인, 시민정책담당관, 협치인권담당관, 소통기획담당관,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행정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소방본부 및 관련 소방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인재개발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인천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문화복지위원회

가. 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보건국, 문화체육관광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인천관광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인천시설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인천광역시의료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바. 인천문화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사.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아.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4. 산업경제위원회

가. 경제산업본부, 환경국, 자원순환에너지본부, 도시재생녹지국(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인천환경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바. (재)인천테크노파크 사무에 속하는 사항

사.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자. 인천종합에너지(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

차. 인천스마트시티(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

5. 건설교통위원회

가. 교통건설국, 도시재생녹지국(재생정책과, 재생콘텐츠과, 고속도로재생과, 주거재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철도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종합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인천도시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인천교통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6. 교육위원회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과

- 민선8기 인천광역시 조직개편과 관련된「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된 행정부서에 대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추가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 권호창

인천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 조영기